비공개대상정보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- 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(다른법률,위임명령) |
|---|---|
| 전 공무원 담당업무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
| 민원처리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
| 각종 통계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
| 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-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
|---|---|
| 정보통신 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전산장비 관리대장,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|
|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|
|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| |
| 보안업무 | 대외비 이상 기록물, 충무계획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|
| 비밀취급 인가 |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|
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
|---|---|
| 위험시설/장비에 관한 정보 | 대외비 이상 기록물, 충무계획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
|---|---|
| 전자도서 인증 및 관리 | 전자도서 이용회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
| 도서관 이용 회원등록 및 관리 | 규도서 대출, 미반납도서 및 연체자 관리, SMS 문자서비스 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
|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|
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관계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
|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|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, 담당강사의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
| 수상자 관련정보 | 각종 대회 관련 수상자 관련 문서상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관련 정보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직원 개인 신상,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| 복무관리 | 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|
| 민원업무 |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
| 비밀취급 | 비밀취급 인가ㆍ해체 자료 |
| 공무원 인사관리 | 인사기록카드 |
|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|
|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- 인사교류신청, 교육훈련리, 개인성적, 징계결정통지, 퇴직사실 확인 등 |
|
| 공무원 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
| 상훈에 관한 사항 |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
| NEIS 공인인증서 관리 |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
| 개인정보 관리 | 개인정보 침해신고, 개인정보 열람,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
| 제증명 발급 | 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
| 공무원연금기록사항 | 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
| 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
| 직원 건강검사 | 직원 건강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|
| 직장 민방위대 운용 | 민방위대원명부,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
| 소송업무 | 재판관린 소장, 판결문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관련 문서등의 개인 인적 사항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
|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
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
| 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
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 |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
|---|---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
|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